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.

 

 

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에 대해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더욱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---

1.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

• 제도 목적: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에 기여한 경우,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 또는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이후가 조건입니다.
• 법적 근거:
  •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: 경찰청장은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
  •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찰청 고시인 「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」

---

2. 포상금 기준과 지급 범위

① 기본 기준에 따른 구분 (정책브리핑 기준):

• 생명 보호: 사형, 무기징역·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 → 100만 원 이하
• 신체 보호: 장기 10년 미만 → 50만 원 이하
• 재산 보호: 장기 5년 미만 또는 벌금 등 → 30만 원 이하
• 연간 지급 제한: 동일인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음

② 사회적 파급력 기준:

기준 조건최대 포상금액

피해자 2명 이상 등 큰 파장이 예상되는 범죄, 또는 3명 이상 생명 보호, 5억 원 이상 자산 보호	5,000만 원 이하
조직 강도, 2명 이하 생명 보호, 3억 원 이상 자산 보호 등	3,000만 원 이하
일부 강도·피해 금액 관련 기준	1,000만 원 이하
상습적 폭력·절도 등, 5,000만 원 이상 자산 보호	500만 원 이하
1,000만 원 이상 자산 보호	100만 원 이하

---

3. 실제 운영 사례

• 인천계양경찰서: 2025년 6월 기준, 총 7명에게 20만 원~50만 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
• 김포경찰서: 2025년부터 제도 도입, 범죄 예방 및 타인의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
• 표창 가능성: 포상금 외에도 대통령·국무총리·경찰청장 표창이 함께 수여될 수 있는 사례도 있음

---

4.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
  경찰청 홈페이지 → 경찰민원포털 → 민원신청·발급 → '112신고 포상금 신청’ (56번 항목) →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.
• 오프라인:
  관할 경찰서 방문 → ‘포상금 지급신청서’ 제출 →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지급 결정 → 지급

---

5. 핵심 정리

항목내용

목적	신고자의 공헌 인정 및 포상으로 적극적인 신고 유도
근거 법령	「112신고법」 제16조, 2025년 시행 경찰청 고시
포상금 기준	생명·신체·재산 보호별 세부 기준 및 최대 5,000만 원까지
운영 사례	인천계양—20만 원~50만 원 지급, 김포—최대 100만 원 안내
신청 방법	온라인 민원포털 또는 경찰서 직접 신청 가능